자동차 채권 환급 받기 미환급 지역개발채권

행정안전부는 3월 2일부터 전국 자치단체 및 시도 금고 은행과 함께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 상환을 실시한다고 지난달 말에 밝혔다. 자동차를 살 때 의무적으로 채권을 매입한 채권 상환기가 도래된 미환급금 자동차 채권을 온라인 조회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지역개발채권이란 주민이 자치 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 지자체 단체와 공사 용역 물품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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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채권은 20년 기준 연간 3.8조 원 수준으로 발행되며 이중 상환일이 도래하였으나 채권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않은 21년 10월 말 기준으로 채권만 2,391억 원에 달 하며, 이는 채권 매입 후 5-7년의 장기간 경과됨에 따라 채권 보유 사실을 잊고 있거나 이를 인지하더라도 자치단체 금고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채권 소멸 시효가 경과하여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만 연간 20억 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개발 채권인 의무 매출채권 발행은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100만 이상 대도시이며 현재는 창원시만 발행 중이다.

의무 매출채권의 유형으로는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의 2 종류가 있으며 지역개발채권은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5년 만기 일시상환조건 시효 10년으로 발행하고 있으며, 도시철도 채권은 서울 부산 대구에서 7년 만기 일시상환조건으로 시효는 5년으로 발행되고 있다.

 

의무 매출채권의 대상은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 인 허가 공사 용역 물품계약 체결 시에 해당되며 2,000cc 미만 승용차 구매 시 차량가액의 4-12%의 채권을 의무적 매입하여 5년 내지 7년 만기 후 원금과 이자를 환급한다

현재 발행된 의무 매출 채권은 도로건설, 주택, 토지개발사업, 상하수도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자치단체 및 금고 은행과 협업하여 만기도래 채권의 온라인 상환, 신규 매입 채권 만기도래 시 자동입금 등 주민이 보다 쉽게 채권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기도래 채권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기 위해서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하여야 했으나 개선 후에는 금융기관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하여 온라인 상환 또는 직접 방문하도록 하며, 신규 매입채권에 대하여는 자치단체 고시 공고를 통해 안내하여 채권 보유 사실 망각, 은행 방문 애로 등으로 환급금이 소멸될 우려가 있는 것을 개선 후에는 만기 시 개별 안내를 통하여 채권 보유 사실을 망각하더라도 채권 만기도래 시 환급금 신청계좌로 자동 입금되도록 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제도 개선이 됨으로써 먼저 주민이 만기 채권을 환급받기 위해 시 도 금고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는 것으로 시도 금고 은행은 채권 상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올해 3월부터 금고은행 누리집 및 모바일앱을 통해 채권 환급을 채권 소유자에게 상환하기로 하였다.

 

전국 시도 금고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환급금 수령도 가능하며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한 신청방법은 로그인 후 미상환 채권 유무를 확인한 후 미환급이 있을 경우 환급금을 신청하면 신청자 금융계좌로 환급금이 3월 2일부터 상환된다.

2022년 3월부터 신규 매입 지역개발 채권의 경우에 채권 만기일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채권 매입 당시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자동 입금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종전에는 채권 매입 후 환급 날짜를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거나 자치단체에서 환급 공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채권 소멸 시효가 경과되어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동 상환을 신청하면 별도의 조치 없이 만기일에 매입자가 지정한 계좌로 환급받아 재산권이 보호된다.

 

또한 자치단체의 상환 공고문과 더불어 개인 별로 문자를 추가 발송하여 채권 환급금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에게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는 의무를 부여하였으면 이에 상응하는 주민의 재산권과 권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미환급금 상환방식 개선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업하여 업무 방식과 시스템을 혁신한 사례로도 앞으로도 주민의 권리보장과 편의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미환급금 채권 온라인 조회 신청 방법이다.

 

① 금융기관 공동 인증서 로그인 또는 회원 인증

② 미환급금 채권 조회는 주민번호 입력 후 환급금을 조회한다.

③ 신청할 환급금은 2010년 매입 지역개발채권 500,000원, 2014 매입 지역개발채권 200,000 선택

④ 환급정보를 확인 후 환급받을 00 은행 XXX_XXXX_XXX 계좌로 입금 신청을 함

 

의무 매출 채권 지역별 온라인 상환 은행으로는 경기 강원 울산 등 농협은행 10개, 서울 인천 신한은행 2개, 대전 세종 하나은행 2개 부산 대구 광주 전북은행 각 1개이며 대구은행의 경우 2022년 상반기 중에 서비스가 실시된다고 한다.

 

서울역철도기점

 

이번에 주민이 찾아가지 않는 지역개발채권인 자동차 채권 도시철도채권 미환급금 일제 상환 추진은 의무 매출채권을 매입하였으나 바쁜 일상생활로 채권 만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이를 찾아가지 않는 상황을 개선 적극적인 온 오프라인 홍보로 채권 소유자가 미환급 채권을 인지하여 채권 소유자가 시도 금고에서 온 오프라인에서 채권을 조회 후 수령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온라인으로 채권 조회부터 환급까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앞으로 새 차를 구매하 할 때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할 때 상환받을 계좌를 등록하면 상환일에 수수료 없이 자동입금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