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란 불법 주정차 지역의 차량에 대한 CCTV 주정차 단속 내용을 알림 서비스 신청자 조회 시스템과 연동하여 운전자에게 주정차 단속 사전 경고 알림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차량의 신속한 자진 이동을 유도 주정차 질서를 정착시키는 솔루션입니다.
그러나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에 가입하였더라도 주정차 단속 금지구역에 불법 주차를 하면 사전 알림 서비스와 무관하게 단속되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에 대하여 정리합니다.
순서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지역별 신청하기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내용
사전 알림 없이 단속되는 8가지
주정차 금지구역
교통 과태료 범칙금 피싱 스미싱 주의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에 대하여
1.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지역별 신청하기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는 모든 지역에서 서비스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하는 지역이라면 신청을 해둠으로써 자신도 모르게 주정차 단속되어 과태료 부과받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일림 서비스는 지역별 온라인 신청 방법으로 파킹 위즈샷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차량 1대당 1 휴대폰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지역별로 신청은 서울 18개 지역, 수원시 화성시 성남시 용인시 안산시 남양주 의정부 시등 경기도 24개 지역, 홍천군 등 강원도 9개 지역, 부산광역시 11개 지역, 인천광역시 9개 지역, 울산 4개 지역, 대구광역시 8개 지역, 광주광역시 5개 지역, 전라북도7개 지역, 전주시등 전라남도 7개 지역, 김해시 창원시등 경상남도 13개 지역, 경상북도 9개 지역, 충청남도 8개 지역, 제주도 1개 지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 통합 사전 알림 서비스를 2022년 5월 실시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동 문자를 받은 운전자에게 주차정보를 제공해 주는 스마트 주차공유 서비스를 연계 2022년 12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기 북부 5개 시군(의정부 동두천 양주 포천 연천) 통합 운영 지구에서의 알림 서비스 신청은 홈페이지, 팩스, 방문신청의 3가지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신청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주정차 과태료 민원서비스 → 사전 알림 서비스 신청 → 핸드폰 인증
→ 신규 가입자 : 신청 → 신청지역(인근 지통 합선택) → 신청 완료
→ 기존 가입자 : 수정 → 신청지역(인근 지통 합선택) → 수정 신청 완료
전국구로 활동하는 분이라면 어플을 깔고서 신청하면 편리할 것입니다. 알림 앱으로는 ⓐ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IMCT, ⓑ 통합 주정차 단속 알림 휘슬 등이 있습니다.
통합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앱 휘슬(whistle)에 가입하면 강원도 횡성군 철원군 경기도 안양시 군포시 양평군, 경북 안동시, 충남 보령시, 부산시 해운대구, 제주도 제주시 경상북도 김천시 영천시 안동시 등 15개 시도 지역에서 운전할 때 별도 가입절차 없이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휘슬은 주정차 단속 알림 기능 외 교통범칙금 과태료 부과 내역, 주변 주차장 현황까지 조회가 가능하며,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전 회원 가입 및 차량 등록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1년 4월 서비스 시작 후 22년 1월 현재 누적 회원 수 40만여 명 기록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2.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내용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는 신청자가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주차하는 경우 다음의 형식으로 알림 문자를 받게 됩니다.
귀하의 차량은 현재 주정차 금지 구역에 있습니다. 차량을 즉시 이동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번호 : 0000 -0000
촬영 시간 : 00시 00분 00초
촬영 장소 : xxxxxx 앞
[000청 주차 관리과]
* 문자 수신 후 10분 이내 이동 조치 시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였더라도 주정차 단속 알림 문자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단속 가능하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방심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3. 사전 알림 없이 단속되는 8가지
불법 주정차 단속 수단은 이동식 단속 구청 공무원 직접 단속 무인카메라 버스 단속입니다.
버스 탑재형 단속카메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단속 및 경찰관 등 인력에 의하여 단속될 경우 문자 알림 서비스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사전 알림 없이 단속되는 경우입니다.
- 민원 신고에 의한 수기 단속의 경우입니다.
- 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를 통한 단속의 경우입니다.
-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주정차 금지 안내표지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에서의 과태료는 13만 원입니다.
- 인도에 주정차하는 경우입니다. 인도 위 정지 상태의 차량도 사전 알림 없이 단속된다는 점에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의 경우입니다.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도 사전 알림 없이 단속됩니다.
- 교차로 모퉁이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주정차 금지표지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정지 상태 차량은 사전 알림 없이 단속됩니다.
- 버스정류소에 주정차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 표시선 기준으로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도 사전 알림없이 단속됩니다.
- 횡단보도에 주차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상태 차량은 무조건 사전 알림 없이 단속됩니다.
4. 주정차 금지구역
4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소화전 주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4조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인도) 건널목 주정차,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주정차, 도로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10M 이내 주 정차, 버스정류소의 기둥 판 선으로부터 10M 이내 주정차,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담보도로부터 10M이내 주정차, 터널 안 및 다리 위 주차,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 주차, 소방용 기계 기구 소방용 방화물통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호 물통의 흡수구 흡수관으로부터 5M 이내의 주차,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 그 공사구역의.... 5M 이내의 주차, 어린이 보호구역 다중이용업소 앞, 황색실선
주차란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로 두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하며, 정차란 운전자가 차량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합니다.
5. 교통 과태료 범칙금 피싱 스미싱 주의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벌점 없이 부과되는 것이고, 범칙금은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벌점과 함께 부과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는 CCTV에 의하여 신호위반 단속이 되었고 B는 교통정리하는 교통경찰 단속에 신호 위반이 되었을 경우 A의 경우는 운전자가 누군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B의 경우는 운전자가 확인되므로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통 범칙금 과태료를 사칭하는 문자 메시지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발신 주소의 교통 과태료 안내 이메일은 열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파인 홈페이지(https://www.efine.go.kr)에서 제공하는 문자 통지 서비스는 특정 인터넷 사이트로 유도하거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도록 하는 클릭 기능이 없습니다.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교통범칙금 스미싱 문자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사이트 접속 및 프로그램 설치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공지하고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스미싱 문자 신고는 한국인터넷 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보호나라(http://www.boho.or.kr)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고객센터 118로 전화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교통 과태료 고지서 발송은 종이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수신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공인된 전자주소인 샵 메일로만 발송합니다. 일반 전자주소(이메일)로는 교통과태료 안내 메일 발송하지 않는다는 점 알고 있기 바랍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은 열거나 첨부된 파일을 실행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여 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예고나 경고 없이 즉시 단속합니다. 질서 행위 규제법 제52조 제54조에 의거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제공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가 가능하고 제55조에 의거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니 조속히 납부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무인단속의 경우 최근 무인단속 내역 조회, 무인단속 통지서 발급 조회, 교통범칙금 과태료 인터넷 납부 안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에 대하여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는 한 운전자가 같은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주정차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고자 사전 경고 메시지를 보내 차량을 이동할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 교통안전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운전자가 주정차 알림 서비스 회원에 가입하면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형 이동형 CCTV 단속구역에 주차하는 경우에 단속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차량을 자발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청자 휴대폰에 문자 카카오톡 push앱을 이용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 메시지를 보내서 차량 이동을 유도하고, 10분 후에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2차로 단속되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방식의 알림 서비스입니다
무인 단속 cctv 주정차 단속의 경우에 과태료 스티커가 위반 차량에 부착되지 않으므로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한 운전자는 단속된다는 사실을 모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운전자는 같은 장소에서 반복해서 주정차 위반을 하는 문제가 발생되어 이를 막고자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가 생긴 배경입니다
이는 불법 주정차 사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 우편 송달기간이 5-7일 소요되는바 그 기간 동안 단속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동일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단속정보를 사전에 안내하여 차량을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달라는 시민들의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불법 주정차 예방을 위하여 실시되고 있는 서비스인 것입니다.
이상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가 생긴 배경과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지역별 신청 하기, 알림서비스 내용을 비롯하여 사전 알림 없이 단속되는 경우 그리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주정차 금지구역이 어디인지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경찰청에서는 교통 과태료 범칙금 관련 피싱 주의, 스미싱 주의 경보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 과태료 고지서 발송은 종이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수신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공인된 전자주소인 샵 메일로만 발송하고 일반 전자주소(이메일)로는 교통과태료 안내 메일 발송하지 않는다는점는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은 열거나 첨부된 파일을 실행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는 것이 피싱이나 스미싱 피해를 입지 않는 비결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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