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턴 차량 대상 자동차 보험 사기

불법유턴은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이다. 불법유턴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차량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법규위반 사실을 근거로 상대편 운전자를 가해자로 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자의 표적이 되고 있으므로 불법유턴 사례와 함께 이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에서는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회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불법유턴 차량대상 보험사기자의 특징과 피해자의 대응방법, 대표적인 불법유턴 사례, 범칙금과 벌칙 그리고 일반적인 보험사기 대상 유형 순으로 정리하겠다.

 

불법 유턴 차량 대상 자동차 보험사기

 

 

유턴 금지 구역에서 유턴을 시도하거나, 유턴 금지 표지나 신호가 있는 곳에서 유턴을 하는 경우 보험 사기꾼의 표적이 될 뿐만 아니라 적발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무엇보다도 진행 차량과의 충돌사고 위험이 높아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도로 교통법을 준수하여 유턴 금지 표지나 신호가 있는 곳에서는 유턴을 해서는 안 된다.

 

불법유턴 차량 대상 보험 사기 특징과 피해자의 대응

불법유턴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차량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법규위반 사실을 근거로 상대편 운전자를 가해자로 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한다.

사기자의 행동방식등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장에서 불법유턴 사실을 강조하며 현장합의와 보험처리를 요구(경찰신고를 회피)

② 혐의자의 차량에는 여러 명이 동승

③사고현장 도로의 상태를 잘 알고 있으며 사고 정황을 자세히 설명

 

피해자의 대응방법

1. 상대방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는데도 고의로 충격한 사실을 경찰관 및 보험회사 직원 등에게 정확하게 고지
2. 혐의자 차량 탑승자의 수, 인상착의, 연락처 등을 확인
3. 사고 현장에서 목격자의 연락처, 진술 등 확보
4. 사고차량의 운전경로, 사고 현장 등을 정확하게 도로에 표시하고 충돌부위 등을 사진 촬영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

불법 유턴 사례

불법유턴 사고는 도로 상황과 교통법규를 위반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다양한 불법유턴 유래 중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신호등 없는 도로에서의 불법유턴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불법유턴을 하다 보행자나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유턴을 시도하거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곳에서의 유턴은 사고 확률을 높인다.

 

2. 이 차로에서의 불법유턴

이 차로에서 갑작스럽게 유턴을 시도할 경우 옆 차선 차량과의 충돌 가능성이 크다. 차량이 갑자기 꺾이기 때문에 옆 차선의 차량들이 미처 반응할 시간을 가지지 못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3. 교차로에서의 불법유턴

교차로에서는 원래 유턴이 금지된 경우가 많지만, 이를 무시하고 유턴을 시도하는 경우 사고 위험이 크다. 교차로는 많은 차량들이 교차하는 곳이라서 불법유턴 시 충돌 가능성이 높고, 신호 변경 시 맞은편 차량과 충돌하거나 회전 중인 차량과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4. 고속도로 진입로에서의 불법유턴

고속도로 입구에서 진입 방향을 잘못 선택한 운전자가 불법유턴을 시도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고속도로는 차량 속도가 높아 예측 불가능한 유턴으로 인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불법유턴은 예기치 못한 위치에서 차량이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주변 차량 운전자들이 대처하기 어렵고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통법규를 준수, 허용된 구역에서만 안전하게 유턴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법 유턴 범칙금 벌점

불법 유턴 도로교통법규 제18조 제1항 횡단 유턴 후진 위반에 대한 벌금 및 벌점은 다음과 같다.

 

1. 범칙금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이륜차: 4만 원

자전거: 3만원

 

2. 벌점

불법유턴으로 적발되면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3. 과태료

벌금은 동일하게 부과되지만 벌점은 부과되지 않는다.

 

불법유턴은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 위험을 높다. 불법유턴은 단순한 벌금과 벌점 외에 교통사고로 인한 추가적인 법적 책임도 따를 수 있으므로 지정된 장소에서만 안전하게 유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동차보험 사기대상과 유형

자동차 보험 사기 대상	자동차 보험 사기 유형
음주운전자 사고처리미흡한 운전자 불법유턴 차량 역주행 차량 중앙선침범차량 차선변경차량 안전거리미확보차량 좁은골목길 진행차 고가외제차 이용 횡단보도 사고 위장	자동차 고의사고 정비공장의 허위 부당 보험금청구 발생보험 사고의 피해 과장등 악용 운전자 및 사고차량 바꿔치기 음주 무면허 운전등

 

교통신호등

 

보험사기 제보가 접수된 경우, 금융감독원은 내부기준에 따라 담당자를 배정하고, 담당자는 제보내용 확인 및 사실관계 조사 등을 통해 혐의점을 분석하고, 조사결과 보험사기가 확인되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혐의사실을 통보하여 보험사기자를 적발하고 있다.

 

 

이상 불법유턴 관련 보험사기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유턴은 도로교통표지판으로 허용된 지역에서만 하되 점선이 있는 곳을 통과 유턴을 하여야 법위반이 아니다. 실선에서 또는 압차보다 먼저 유턴하면 모두 법규 위반임을 알고 있어야 하겠다. 무엇보다도 교통흐름방해와 사고위험이 높으므로 운전자 모두는 주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