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과 주민등록증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주민등록 모바일 확인 서비스는 4월(→6월) 시범운영 예정이라고 어제 2022년 2월 10일(→6월 28일) 행전안전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행정 안전부는 어제 SKT타워에서 통신 3사 SK텔레콤 KT LG U+ 와 함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의 보안성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반응형

 

행전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2.01.11 공포)을 통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는 정부 24를 통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QR코드의 신분확인번호와 주민등록증 수록 사항을 화면에 표시하여 신분확인을 하거나 QR코드 촬영을 통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행전안전부와 통신 3사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본인 명의로 개통된 하나의 스마트폰으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인증 단말인증 등 보안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1인 1 휴대폰을 등록해야 하며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는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됩니다.

상반기에 정부 24를 통해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Pass앱을 통해 확대 실시 함으로써,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을 확대해 나가며, 이에 따라 이용 편리성을 제고하는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통신 3사는 패스(pass)앱을 통하여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등록, 주민등록증 확인, 진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1. 서비스 등록

 

정부24시앱 로그인하여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실행한 후 개인정보 및 이용 약관에 동의한 후 Pass앱을 통해 본인인증을 거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정보를 확인한 다음 본인 확인을 위한 6자리 비밀번호를 등록하면 완료됩니다.

 

서비스등록순서_사진행안부

 

2. 주민등록증 확인

 

정부 24시 앱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실행하여 기본 화면의 주민등록증 기본 정보와 QR코드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본 화면에서 상세화면으로 전환하려면 신청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생체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증확인과정_사진행안부

 

3. 진위확인하는 방법

 

정부 24시 앱에서 QR코드 진위 확인 메뉴를 실행한 다음 카메라를 구동시켜 타인 기본 화면의 QR코드를 촬영하고 진위여부 결과를 확인합니다.

 

진위확인과정_사진행안부

 

주민등록 모바일 확인 서비스는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때, 공항 여객터미널에서 탑승 시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사인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법령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분증 확인을 통해서 신분확인을 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확인 서비스를 통한 본인 확인은 제한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행전안전부는 금융기관 공항 여객터미널 편의점 등에서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민간기관과 협의를 통해 2월 중에 수요기관 대상으로 통신 3사와 함께 공동 설명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대 서비스는 통신 3사와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3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4월부터 정부 24를 통해 민간 서비스 영역부터 시범실시를 진행하며 하반기에는 PASS앱으로 확대 서비스가 시행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고창규 행정부 차관은 올해 상반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가 시행되면 주민등록증 상시 소지하는 불편 해소뿐만 아니라 분실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범죄에 악용되는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하면서 이용자들이 우려하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관련하여 통신 3사와 함께 보안과 안정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며, 앞으로 많은 행정력을 모바일에 접목시켜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022년 6월 28일 수정]

행정안전부는 6월 29일부터 정부 24 안드로이드 앱을 이용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민등록법('22 1 11 공포)에 따른 7월 12일 (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시범 서비스를 제공함을 써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을 점검하여 개선하고 서비스를 안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 24 IOS 앱의 경우 7월 말 서비스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정부 24 앱뿐만 아니라 통신 3사의 패스 인증 앱 등 국민에게 친숙한 민간 플랫폼에서 주민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연계 확대하여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2월 10일 발표에서는 4월 시법 운영한다고 하였으나 2월 정도 늦게 시범실시가 내일부터 실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