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라이프142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과 주민등록증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주민등록 모바일 확인 서비스는 4월(→6월) 시범운영 예정이라고 어제 2022년 2월 10일(→6월 28일) 행전안전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행정 안전부는 어제 SKT타워에서 통신 3사 SK텔레콤 KT LG U+ 와 함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의 보안성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행전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2.01.11 공포)을 통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주민등록증 모바일.. 2022. 2. 11. 쿠첸 전기압력 밥솥 자발적 리콜 무상수리 쿠첸은 전기 압력 밥솥이 사용 중에 증기 누설 뚜껑 열림 현상으로 2월 11일부터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해당 모델은 10인용으로 뚜껑 체결 잠금장치 일부가 설계 규격과 다르게 제조 장착되어 취사 시 증기가 새고 뚜껑 열림 현상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21년 7월 23일부터 22년 1월 27일까지 제조 판매된 121 전기 압력밥솥 10인 용 6가지 모델을 전량 검사한 후 결함 부품을 교체하는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는 것입니다.해당 기간 동안 제조 숫자는 43,918개이며 이 중에서 판매된 것이 34,280개라고 함으로 이것을 무상 수리하는 자발적 리콜을 하는 것입니다. 6가지 모델입니다. CRT-RPK1040 ICRT-RPK1040 MCRT-PIP1040 KRCRT-PMP1040 KRC.. 2022. 2. 10. 주위토지통행권 일반교통방해죄 주위 토지 통행권이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주위 토지 통행권을 방해하거나 침해하면 일반 교통방해죄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통로 주변 토지소유자의 주위 토지 통행권 성립과 무관하게 통행방해에 대한 일반 교통방해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택법상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등 시설 설비를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부대시설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는 면허증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은 할 수 없지만 일반 교통방해죄는 성립한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주위 토지 통행권 일반 교통방해죄 주위 토지 통행권이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 2022. 2. 8. 이전 1 ··· 43 44 45 46 47 4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