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처리, 인터넷 보험 보험금 과잉 청구

자동차 손괴 없는 아주 초 경미한 접촉 사고임에도 보험사에 대물 대인 사고 보험 접수를 요구한 후에 보험사로부터 수리비와 합의금을 현금으로 타내려는 시도를 하는 사건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사기(과잉 청구)로 의심, 이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자동차 보험사기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사법당국에 의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2024년 아주 경미한 주차 중 사고에 대하여 상대방이 보험금을 요구한 사고 사례를 정리하였다.

 

 

자동차 사고처리 인터넷 보험 보험금 과잉 청구

 

1. 보험금 누수액

금융 감독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자동차 보험 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고 있다. 특히 2023년에는 보험 사기 적발금액이 1조 1,164억 원을 기록하였다고 하고 있다.

 

가. 주요 내용

1) 2023년 보험사기 적발현황

적발금액 : 1조 1,164억 원

적발인원 : 10만 9,522명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 : 5,476억 원(전체 적발금액의 49.1%)

 

2) 자동차 보험사기 주요 유형

운전자 및 피해물 조작

고의 충돌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사고 유발

 

3) 보험사기 증가 원인

20-30대 젊은 층의 공모 및 렌터카 이용 증가

조직화된 보험사기단의 활동

 

4) 금융 당국의 대응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전국렌터카공제조합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조사 강화

보험사기 혐의 정보 공유 및 공동 기획 조사실시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전개

 

[참고 자료] 금융감독원 2023년 보험사기 적발현황 및 향후 계획/한국경제 보험료 오른 이유 있었네.... 보험사기 5년간 4조 원 빠져나갔다./머니 S 이러니 보험료 오르지.. 보험사기 적발액, 인당 1,019만 원 찍었다.

 

이러한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 시키고,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을 야기한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물론, 우리 모두가 보함 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 보험사기 신고

보험사기는 건전한 윤리의식, 생명존중 가치관 파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 궁극적으로 보험제도 존립기반을 위협하게 된다.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다.

 

최근의 보험사기는 날로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 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해 청소년부터 가정주부, 일반 회사원에 이르기까지 독버섯처럼 사회전반에 번져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에서는 보험사기혐의 제보를 받고, 인지한 보험사기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사건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하여 끝까지 추적 조사하여 혐의사실을 밝힌다고 공지하고 있다.

1.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보험사기 혐의를 제보받고 있다.
2. 보험계약자료, 보험사고자료 등의 기획 분석을 통하여 인지한 보험사기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3. 보험사기 사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끝까지 추적, 조사하여 혐의 사실을 밝힌다.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도 독자적인 정보나 금융감독원, 보험회사로부터 의뢰받은 보험사기 혐의 정보를 가지고 수사를 한다.

 

자동차 보험 관련하여 자동차 고의사고, 정비공장의 허위 부당 보험금 청구, 발생 보험 사고의 피해 과장등 악용, 운전자 및 사고차량 바꿔치기, 음주 무면허 운전등의 유형에 대한 보험사기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있다.

 

3. 사고피해 과장 악용 부당보험금 청구 의심 사례

가. 사례에 대한 자동차 사고 발생, 원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고 발생

주택가에서 일렬 주차과정에서 가해차량 뒤범버와 주차차량 앞범퍼와 접촉

 

2) 사고 원인 : 협소한 주차 공간

 

3) 사고 내용

후진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상태하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주차과정에서 살짝 접촉이 일어난 것으로 양자 모두 외관상 접촉흔적이 없는 아주 경미한 사고임.

 

4) 사고 장소 와 경위

사고 장소는 주택 주차 장소로서 접촉 사고에 의한 교통 통행 방해가 없는 위치임.

 

접촉사고 확인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나요. 미안하게 되었네요라고 말하였음에도 대뜸 왜 반말을 하느냐며 험한 인상으로 따져서 반말을 한 바 없다고 한 사실이 있었음.

아마도 잘못 들었다고 판단되지만 계속해서 따저물으며 어디론가 전화를 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었음.

 

상대가 경찰서에 신고를 함으로써 경찰출동한 바 있었고 출동 경찰의 문제 제기 없이 잘 마무리를 하라고 하였고, 보험사에서 출동한 현장 조사담당 출동을 확인한 후 경찰은 철수함.

 

오후 늦게 경찰서 교통과에서 출두 요구를 하므로 다음날 방문 사고 내용을 작성하였고 도로교통법 제48조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을 받음.

 

이사 안이 벌금 벌점 처분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법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안전운전의무위반 어느 사항에 해당하는지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써 교통과 실적을 위한 과잉 법 집행으로 생각됨.

 

나.  대물사고 접수 요구 및 처리 결과

외관상 손괴 흔적이 없음에도 불구 대물 접수를 요구하여 이 정도로 보험사에서 접수를 해주겠냐는 대화가 있었으나 상대방이 요구에 따라 접수처리함

처리결과 공장 수리 근거 없이 상대가 처음에 100여만 원을 보험사에 요구하고 결과적으로 보험사에서 현금으로 52만 원을 보상하기로하며 처리완결을 한다고 함.

사고 수리비는 정비소에서 청구해야지 상대차량 운전자에게 현금지급을 하는 것에 대하여 보험사 대물처리 담당자의 설명이 있었음에도 현금보상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음.

피해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보상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전견적서 수리확인서가 없는 상태에서 대물 배상 합의 현금 보상을 함

 

다. 대인사고 접수 요구[부당 과잉 청구 보험사기 의심 출발점]

사고 다음날 보험사의 대인 담당자가 상대차량 운전자가 대인 접수도 요구하고 있다고 하여 대인 사고가 아니라고 응대.

상대방이 진단서를 첨부 대인접수를 요구하므로 어쩔 수 없이 접수처리하였다고 함.(진단서를 발급하여 준 병원 무슨 기준으로 진단서를 발급하는지?)

 

상대가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였고 결과적으로 200여만 원정도로 합의하였다고 함. 터무니없는 요구로 거절하였으나 결국에는 합의를 해 준다고 하였음

 

여기서 인터넷 자동차 보험 가입자입장에서 볼 때 온라인 자동차 보험 사고처리는 오프라인에 비해 많이 부족하고 아쉽다는 느낌이 들었음)

 

라.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 사기라고 보는 이유(사고피해 과장 등 악용 의심됨)

1) 대물 수리비 현금 요구

수리사실 확인 없이 상대가 현금 요구를 함에 따라 현금 보상을 하였다. 원칙은 정비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무슨 근거로 합의해 주는지 이해가 되지 않음

 

2) 대인 합의금 부당요구

접촉은 아주 초 경미한 것으로 염좌에 의한 진단서를 발급한 병원에 문제가 있다고 봄. (예를 들어서 보도에서 옷깃을 스쳤다는 이유만으로 부상을 입었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은 천만번 양보하더라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례와 같다고 할 것이다)

 

사고를 제공한 차량 운전자는 대인 대물 모두 인정할 수 없는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음

상대가 일방적으로 경찰서에 사고 신고부 터함으로써 가해차량은 범칙금과 벌점을 부여받았고, 대물 대인보험금이 처리됨으로써 할증 점수로 다음 자동차 보험금 할증 부담이 발생함. (보험료가 어느 정도 오를지는 확인할 수 없음)

 

사고현장(필터 활용 사진 왜곡함)

 

결어

보험사기로 인하여 예정된 손해율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전체 보험계약자의 추가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를 신설, 보험회사가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행위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 할증된 보험료에 대한환급절차 등을 고지하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고 하니 참조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